로그인

법령 민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1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다담
1
백상
1
다원
1
남산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6년
2015년
2011년
5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다3087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1하,191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09년
6. 서울고등법원 2009.10.16 선고 2009누6829 판결
  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  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2004년
11. 서울동부지법 2004. 4. 13. 선고 2003가단18525 판결
  [임대보증금반환] 항소장각하[각공2004.6.10.(10),761]
   임대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02년
13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0다52141 판결
  [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][공2002.5.1.(153),876]
  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법 신탁법

1998년
1997년
16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다23372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1997.11.1.(45),3272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

17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다5127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5.1.(33),11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수표법

1995년
18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4다59042 판결
  [예탁금반환][공1995.10.1.(1001),3239]
   예탁금반환
   민법

1994년
19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다3937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4.1.(965),100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3년
20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다4618, 4625 판결
  [가압류이의][공1993.7.15.(948),1707]
   가압류이의
   민법

21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다39365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공1993.3.1.(939),70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22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14987 판결
  [정기예금][공1992.8.15.(926),2223]
   정기예금
   민법

1991년
23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다카156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4.15.(894),107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다736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집39(1)민,137;공1991.4.1.(893),96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924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9(1)민,113;공1991.3.15.(892),85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3년
26. 대법원 1983. 12. 2. 자 83마20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1(6)민,51;공1984.2.15.(722),25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1년
27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0다3221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1.8.15.(662),14095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77년
28. 서울고법 1977. 5. 13.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3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1976년
29. 대법원 1976. 12. 21. 자 75마551 결정
  [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3)민,470;공1977.2.15.(554),9864]
 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1973년
30. 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72다21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1(2)민,14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8년
1964년
32. 대법원 1964. 7. 23. 선고 64다108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67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0년
33. 대법원 1960. 2. 4. 선고 4291민상636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집8민,016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